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전병찬대망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출발했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전병찬 대표원장.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회원 수 12만 9811명, 선거인 수 5만6468명으로 약 43.5%가 등록했다. 울산광역시가 약 77.5%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1.08%로 가장 낮으며 이어 서울이 32.81%로 낮다. 반면에 해외거주자 등 기타 67%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와 코로나 정국에 파묻혀 지금쯤 열기가 활활 타올라야 할 의사회장 선거가 아직도 불을 지피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등록된 선거인수의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걸 보면 관심이 아애 없거나 냉소적인 회원들이 많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역대 회장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잘 해 왔지만 여전히 민초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가고시나 전문의 취득을 목전에 둔 의대생, 전공의가 대대적으로 참여한 파업, 즉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고로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기도 전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목격한수 많은 회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 동안 당한 수모를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 우리 회원들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 법률개정안이 수정 없이 입법화되면 의료인 사기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당면한 가운데 어떤 분이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한다.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권에 줄을 섰다가 버림받은 교훈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입맛대로 해 줄 정권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의사보다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자유롭게 넘나들어 협조하면서 타협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내유외강 하되 실리를 취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강경 대응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전달은 되겠지만 대부분 소득 없이 끝나거나 도리어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러시아 외교관이 '레일 바이크' 식 수레를 타고 북한탈출을 보듯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무책임하게 혼자 달아나서는 안 된다. ‘필마단기(匹馬單騎)’ 하더라도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셋째, 사리사욕을 포기해야 한다. 회장의 명예는 더 없이 크고 높다. 임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다음 선거에서 선거인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별화된 공약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는가’ 는 대명제를 두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회장의 명예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섬기는 철학을 지녀야 할 것이다. 넷째,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분이 좋겠다. 비록 임기가 3년이지만 막중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현실에서 임기 중 적절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으나 회원들이 단합하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이청득심(以聽得心)’ 해야 할 것이다. 비록 회장단에서의 논하여 대국민 성명을 내놨지만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 줬다. 발표 전에 법률 전문가, 사회심리학자, 특히 보건의료계 기자단의 의견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협회와도 대화를 가져야 한다. 심사숙고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섯째,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집단파업 후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박탈은 자명한 현실이다. 누가 되더라도 병원단체 등 각 단체 간 입장이 다르기도 하여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 산하에 보건의료노조가 있어 그 파워는 막강하다. 그들의 대응전략과 경쟁력은 뛰어나다. 논리 정연한 의사들이라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모 병원에서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의료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자 법률적 지원 등 막강한(?) 지원이 뒤따랐고 근무환경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즐겨하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도, 형편이 어려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 때 못 줘도,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보호자를 마구 막아도 이젠 면허가 박탈된다. 의사들이 똑똑하지만 부유하고 이기적이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위정자들이 입법을 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면허박탈을 막기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전술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굳어진 각종 현안들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환자와 국민은 마지막 남은 우리 편이 될 수가 있다. 가슴에 와 닳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타이틀 좋고 학벌 좋은 의사들끼리 단합하여 회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거칠고 난폭한 이미지로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사심 없이 은근과 끈기로 활동하며, 차분하고 지혜로운 분이 제41대 회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해야 내가 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이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7월 정부·여당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메우겠다는 것을 명분 삼아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에 화난 의료계는 집단파업을 불사하며 정부와 한 달 넘게 '강(强) 대 강' 대립하기에 이른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 후 2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의료계 파업 사태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체계는 사실상 무너졌고, 예정돼있던 수술은 연기되면서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하지만 끝을 모르던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속에서도 '소방수'를 자처하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던 인물도 존재한다. 바로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다. 김영훈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정부의 정책 추진 시 앞으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김영훈 고대의료원장(사진‧순환기내과)을 만나 지난해 벌어졌던 의료계 집단파업 사태를 되돌아보고 의료정책 등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병원경영 위해 국시 대리사과? 안타까웠다" 지난해 김영훈 고대의료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면서도 의료계의 대응방식에 있어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료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적극적은 모습도 보여줬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을 찾아다니며 의대생을 구제하기 위해 앞장선 것. 그 결과,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길이 열리면서 23일 의사국가고시가 추가로 열리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김 의료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젊은의사들의 꿈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류의사를 양산하는 시스템인데 코로나 상황과 집단파업이 맞물리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대형병원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공공의료의 근본을 누가 반대하겠나.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진행해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 의료원장은 일부 국민들과 의료계 내부에서 오해를 받기도 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젊은의사 집단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후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과 성명 발표 등 고개를 숙인 것을 두고 '병원경영을 위한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도 했다. 김 의료원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관련해서는 잘못은 의대생이 하고 사과는 왜 의료원장들이 하냐는 논란으로 변질됐었다"며 "특히 의대생이 국가고시를 보지 못하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원장들이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의료원장의 면면을 보면 솔직히 인턴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인물들"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고 한 뜻이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초체력을 키우려면 차질 없이 의사들을 양산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떨어진 대한민국 의료 권위 세우는 한 해 돼야" 김 의료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과 의료계의 집단파업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권위가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김 의료원장은 부정맥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전극도자절제술’과 ‘24시간 응급심장마비 부정맥시술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외활동으로는 대한부정맥학회 초대회장을 비롯한 아태 부정맥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실 지난해 코로나와 파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해외 학회 등 국제학계에서 우리나라 의료계를 바로 저는 평판이 떨어졌다"며 "파업 사태로 연구를 해야 할 교수들이 젊은의사가 비운 진료공백을 메우기에 급급했다. 이 때문에 연구논문 발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료원장은 "해외학회 참여도 쉽지 않은데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인데 엄청난 타격이다. 논문 수가 줄어든 것을 올 한해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부정맥 치료의 권위자인 김영훈 의료원장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권위가 지난해 무너지는 한 해 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료원장은 지난해 파업 사태로 인해 발생한 병원계의 '갈등' 봉합에도 올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온도 차가 존재했지만 올해는 갈등을 봉합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의료 정책 현안과 협회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현안 비상 특별위원회'와 '조직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한 바 있다. 그는 "사실 지난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어야 했다"며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의사협회가 모두 품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들의 상처를 병원협회가 낫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대국민 백신접종 등 병원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현안들이 산적하다"며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특별조직을 최근 구성했는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젊은 의사 집단파업이라는 악재가 함께 영향을 준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소위 ‘인기과목’들을 향한 젊은 의사들의 열기는 더 뜨거워진 반면, 전통적 ‘기피과목’들은 코로나19까지 영향을 주면서 지원율은 더 바닥을 쳤다. 메디칼타임즈는 61개 수련병원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현황을 전수했다. 메디칼타임즈는 2021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2일 전국 6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지원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기과목으로 불렸던 주요 진료과목에 지원자 집중현상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 흔히 말하는 피‧안‧성, 정‧재‧영에 지원자가 몰린 것이다. 이 중에서도 재활의학과의 지원 열기가 두드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본격화하면서 덩달아 봉직의 시작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몸값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동아대병원과 아주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대학병원들까지 재활병원 개설 검토에 나서면서 앞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 이를 보여주듯 전체 62개 수련병원 재활의학과 정원은 73명에 불과했지만 138명이나 지원가가 몰렸다. 가톨릭중의료원의 경우 8명 정원에 25명이나 지원했으며, 서울대병원도 6명 정원에 15명이 원서를 냈다. 마찬가지로 신촌세브란스병원도 5명 정원에 13명이, 서울아산병원은 3명에 6명, 삼성서울병원 2명에 3명이 지원하면서 빅5 병원 모두가 경쟁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병원도 마찬가지로 전남대병원은 1명 정원에 4명이, 경북대병원이 2명에 3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과목인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인기도 여전했다. 민간병원, 공공병원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5명이 정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피부과에 17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국가 대표 공공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도 2명 정원에 11명이나 원서를 내면서 경쟁 양상이 벌어졌다. 성형외과의 경우도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3명 정원에 9명, 삼성서울병원은 3명에 5명이 지원했으며, 지방병원 중에선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1명을 모집하고자 했지만 각각 4명, 5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도 정원보다 지원가가 넘치면서 '인기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유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자체 조사한 61개 수련병원 모집 결과에 따르면, 153명이 정원인 정형외과에 250명의 지원자가 집중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164명 정원에 205명이 지원자가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안과의 경우 수련병원 별로 보면, 빅5 병원 모두 지원자가 넘치면서 경쟁이 벌어졌고 국립중앙의료원에 1명 정원에 5명이나 지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해 필요성이 커진 정신건강의학과는 단 한 곳에 미달 없이 모든 수련병원이 무난하게 정원을 채웠으며 빅5병원 중심으로는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재활의학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만, 강제적으로 20% 전공의 정원을 줄인 뼈아픈 사건이 있어서 재활의학과 내부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전공의 정원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피과 현상 유지 속 가정의학과 '미달' 속출 인기과목들이 더 잘나가는 사이 기피과로 분류됐던 주요 진료과목들의 미달 현상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 주요 비인기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달을 극복하지 못했다. '현상 유지'만 한 것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메디칼타임즈는 61개 수련병원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현황을 전수했다. 이 중 흉부외과의 경우 61개 수련병원의 57명 정원 중 33명을 뽑아 58%%의 지원률을 기록했고, 산부인과 역시 133명 정원에 96명이, 비뇨의학과는 51명 정원에 35명이 원서를 내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나마 외과가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166명 정원에 128명이 지원하면서 77%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10명에 12명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6명에 19명이, 삼성서울병원이 12명에 14명이 몰리면서 경쟁 양상을 띠기도 했다. 또한 가천대 길병원이 3명 4명이, 건양대병원이 2명에 3명이나 지원했고, 아주대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단국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외과 정원을 채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전통적 기피과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의 미달 현상이 심상치 않다. 소청과의 경우 코로나19와 저출산 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몰락이 현실화 됐다. 소청과 전공의 정원이 대거 집중된 빅5 병원마저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위기에 직면했다. 가정의학과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61개 수련병원 166명 정원에 105명을 모집하는 데 그치면서 미달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특히 미달사태는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4명에 8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5명에 4명이 지원하는 등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빅5 병원도 정원을 채우기가 버거웠다. 동아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제주도병원, 가천대 길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단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단 한명의 가정의학과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접수창구를 마감했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 책임자는 "가정의학과와 소청과 전공의를 1명이라도 채용했다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겹친데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개원 시장에도 두 진료과목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젊은 의사들이 체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계를 중심으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운영 시계는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된 데 이어 지난 한 주 동안 참여할 한방 병‧의원 모집을 완료했다. 이제는 참여의사를 밝힌 한방 병‧의원의 옥석을 가린 후 본격 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기관을 모집했다.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강행하면서까지 적극 반대 주장을 펼쳐왔지만 이 같은 집단행동이 무색하듯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은 단계를 차분히 밟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 대상 요양기관은 한의원과 (한)약국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한의원은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가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으로서, 대상 기관 중 한의원과 약국만 해당한다. 환자는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제비에 50%를 부담해야 하며,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이다. 이에 따른 질환별 처방 상한금액은 10일분(20첩) 기준, 안면신경마비는 5만 5290원, 뇌혈관질환후유증 4만 8990원, 월경통 6만 3610원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응한 한의원의 열기가 대단하다. 취재결과, 참여의사를 보인 요양기관은 약 9100여개로 이들 중 대부분이 한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20년 3분기 건강보험 통계 상 전국의 한의원이 약 1만 4000개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요양기관에 의한 철회가 불가한 것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다. 응모 결과를 받아든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몇 개 기관을 설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기관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심평원 측은 "한의사당 처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1일 5번째 내원환자)는 비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날 방문해 급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기관의 기호가 변경될 시 지위는 취소된다. 사회적 물의, 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도 중단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참여가 가능한 한의원은 대부분 시범사업에 응모했으며, 약국의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다. 전체 한의원의 69%가 응모했는데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본사업 시행 토대인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국 입원전담전문의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가입자와 공익 위원들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 도출이 불투명해 표결 처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는 최근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정규수가 원안보다 후퇴한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과와 외과 입원전담연구회는 의료다체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정규수가 원안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은 복지부 대안인 지방병원 수가가산 삭제에 동의하면서도 정규수가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도화와 수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의료계 집단파업에서 시작됐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한 의료계에 전공의 인력 공백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제도화하고, 개인당 연간 1억원 넘는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의사 증원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사실상 인건비를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느냐는 반감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상정한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포함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방안. 입원전담전문의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를 엮은 것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고, 복지부의 정규수가 원안은 개인별 인건비 70~80% 수준에 그친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는 임상 연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의료파업 시에도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병동에서 환자를 지켰고, 외래 진료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들이 4년 넘게 시범사업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본사업을 준비해왔다. 전국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언제까지 비정규직 신분을 지속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현재 전공의와 전임 교수 사이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분명해졌다"면서 "본사업을 기대하고 인생을 건 많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의 희망과 자부심을 정치적 논리로 뭉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 김강립 복지차관(제1차관)이 보건의료정책관 재직 시절 도입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합의 불발 시 표결까지 검토중인 상황이다. 의료계는 주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법 시행 후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를 제안했으며,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표결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정규수가 신설과 관련 규정 마련, 해당병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안건 의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위원들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규수가 원안과 수정안을 상정해도 합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내년도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무리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국감장 인원 제한과 영상 국정감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국정감사 취재를 전담해 온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과 의료파업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고, 대부분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던 첫 국정감사였는데, 무슨 내용이 이슈였나요. 이창진 기자: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의료파업에 따른 의사면허 관련 제도개선과 독감 백신문제, 의료격차, 대형병원들 회계문제, 고가항암제 급여화 등이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상준 기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우선, 의사면허 제도개선 관련 어떤 질의가 있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 의원들은 살인죄와 강간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유지를 질타하면서 ‘의사면허=철밥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의사면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100%라는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련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사국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분리합격 인정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등 의사면허 관련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유독 여당에서 의사면허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의사면허 관리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제기한 것은 의료파업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현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대생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파업을 주도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그리고 합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죠. 이창진 기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여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서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파업이 지속됐고 결국 2700여명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미응시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검토 등 의료계 입장을 수용했음에도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이 곧게 보일 리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기자: 독감 백신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고려한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접종 조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감 초기 독감 백신 운송과정에서 상온노출이 질타를 받았고,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10대 청소년을 시작으로 노인층 다수가 사망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질병관리청에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연이은 문제점 도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신 상온 노출 사태는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시켰고, 백신 유통과정 전반의 개선책 마련에 계기가 됐습니다. 예방접종 사망자의 연이은 발생의 경우, 부검과 역학조사를 통한 백신 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 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예방접종 중단 주장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상반응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며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도 의료파업 문제가 이어졌죠. 이창진 기자: 네 맞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파업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실제로 병상가동률 변화가 있나요. 이창진 기자: 코로나 집단감염이 극심했던 지난 3월 국립대병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8.2%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파업 8월과 9월에는 -12%, -12.2%까지 감소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코로나 대규모 집단감염 시점보다 의료파업이 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상준 기자: 대형병원들의 회계문제와 미인가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의료격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창진 기자: 여당은 삼성서울병원 회계부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편법 집행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미인가 교육기관 문제는 서울아산병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요.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울산의대에 정원을 배정했지만, 실상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지방 의과대학을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아 각 지역에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계 총파업 여파와 독감 백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한방 난임 제도화 등 의료계에서 민감한 한방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만성질환관리제 한의사 참여, 공공병원 한방 신설 등 한방 영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방 병의원 난임 시술의료기관 포함 등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 견해를 물었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면허에 이어 한방 영역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영상 국감 모습(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2015년~2019년)를 추진했으며,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다"며 한방 난임 제도화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불인정하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 관계자 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 관계자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고 의원이 질의한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 관련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이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계는 감염병 관련 복지부 답변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방안도 촉구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2010년 5월 개원한 부산대 한방병원(지하 2층, 지상 8층) 1개로 한방내과와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와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현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한의사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보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한방 신설 등 한의과 선택권 확대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여당의 연이은 한방 영역 확대 주장에 난감한 상황이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는 "국립암센터(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의·한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하고 다만,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한다. 의한 협진도 과학적 근거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내부는 집단파업 여파에 따른 거대 여당의 압박 전략이 지능적이고 과하다는 시각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와 의료법에서 벗어난 한방 영역 확대와 제도화를 주장하는 여당의 저의가 보복성이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면서 "의사면허 때리기에 이어 과학적 근거도 불명확한 한방 활성화까지 여당의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파업 기간 병원들의 업무가중을 고려해 일부 수가 청구 시 자료를 늦게 제출해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서울대병원 전임의가 1인 시위를 하던 모습이다. 병원들은 이 같은 젊은의사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수술, 진료 등이 사실상 마비된 바 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CT, MRI 등 '영상진단 검사 판독 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행정해석을 내리고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에 따라 영상진단 실시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이 영상진단 시 관련 수가인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청구를 청구할 때 함께 작성한 판독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전공의, 전임의 집단파업에 따른 업무가중으로 일부 병원의 경우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병원들의 현장의견을 들어 복지부에 판독소견서 작성 유예 요청을 한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인된다. 복지부 측은 "전공의, 전임의 파업기간(8월 21일~9월 11일) 동안의 업무가중 등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에도 해동 조항을 유예해 우선적으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0월 31일까지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보완해야 한다"며 "이후 작성된 판독소견서는 유예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를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첫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병원한테만 해오던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를 의원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놓았다. 이를 계기로 심평원은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 모든 의원에 비급여 진료항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태세다. 당장은 심평원의 제출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시범사업인 탓에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시범사업과는 다르게 제도화되면서 만약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항목 제출요구에 불응한 의원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내년 의원을 향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규제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그동안 책자나 유인물로 비급여 진료 설명을 대체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불법이다.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환자들이 외래 진료 대기 전 책자로만 비급여 진료 항목을 살피고 안내받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되게 된다.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동의 받아야지만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주체’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됐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가 됐던 누군가는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환자의 '경험'과 '알 권리'가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 정책이 환자를 우선시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시 한건인지,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냐고 물었을 때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됐던 간에 지난 달 집단파업이 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 삼키던 사이 의원을 향한 비급여 진료 정책은 확정‧시행되게 됐다. 결국 의원은 제대로 된 의견 제시 없이 고스란히 정부의 정책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요즘 잘 나가는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가면 영양제 판매와 상담을 전담하는 영양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찾아가면 대학병원 문전약국처럼 환자 비급여 진료 상담과 심평원 자료 제출을 전담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내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변화될 동네의원의 새로운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불안에 떨었던 환자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9일 환자단체의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0일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환자단체는 지난 8월 21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의 단체행동으로 중환자 수술 연기 등 응급‧중증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단체들은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단체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 환자단체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지난 달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가 의사 단체행동 종료에 따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체결한 합의문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의 독자적 결정이 아닌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번넌스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야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사정원 확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 이외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슈"라며 "의정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 사회적 합의는 전체 이해당사자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문을 도출해내고 서명까지 했다.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사업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메디칼타임즈는 8월 한 달을 뜨겁게 달군 의사들의 투쟁을 돌아봤다. 합의문에 서명은 했지만 젊은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의협은 8월 1일 의료정책 4대악 철회를 담은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ㄱ.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의료계 투쟁 의지에 불씨를 지피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22년부터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확대된 의사 인력은 10년 동안 기피진료과, 소외지역에서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 발표로 직접적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대생이 강하게 분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공의는 업무 중단을, 의대생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을 하게 만들었다. 제자들이 형사고발 등 직접적 불이익 위기에 처하자 교수들이 발벗고 나섰다. ㄴ. 나를 밟고 가라 수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이 정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교수들이 전면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8월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했고, 복지부는 일주일 후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교수들, 특히 대구 지역 수련병원 교수들은 직접 '불의와 맞서는 젊은의사들! 이제는 스승이 나서서 지킨다'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현장조사 중인 복지부 직원을 몸으로 막았다. 이밖에도 사직서 제출, 외래 및 수술 축소 등을 준비하며 제자 보호에 힘썼다. ㄷ. 단체행동 전공의를 이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의 단체행동을 기획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협은 8월 7일 여의도에서 첫 번째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열었다. 물론 체온 체크, QR코드 확인, 페이스실드 지급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했다. 이외에 릴레이 헌혈, SNS로 철야 정책 토론 등을 진행했다. 8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는 '언택트 단체행동'을 기획했다. 젊은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2020젊은의사단체행동, #젊은의사자가격리, #병원과거리두기 등을 해시태그로 설정해 무기한 파업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의 기획은 추후 의협이 기획하는 단체행동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의협 역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젊은의사들은 투쟁 과정에서 SNS를 적극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ㄹ. 라방(라이브 방송)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20년만에 역대급 단체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가 있었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특히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비롯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전달해 신뢰도를 높였다. 이밖에도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는 공식 SNS페이지에 입장문, 성명서 등 공지사항을 업로드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ㅁ. 명령 복지부는 집단휴진, 업무중단에 나선 개원의와 전공의에게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개원의는 8월 14일과 26~28일 두 번에 걸쳐 집단휴진을 추진했다. 1차 총파업 때는 휴진율이 30%가 넘어가면, 2차 때는 휴진율이 10% 넘어서면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2차 총파업 결과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무기한 업무중단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서는 35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업무개시명령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형사고발했고 의료계의 투쟁 의지를 더 불타오르게 했다. ㅂ. 비상진료체계 8월 21일부터 전공의가 순차적으로 업무 중단에 들어갔고 24일부터는 전임의까지 업무중단에 가세하면서 전국 대형병원들을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다. 집단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외래와 입원진료를 축소하고 수술을 연기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되자 환자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 것. 그렇다 보니 조교수와 부교수 중심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콜 대기, 당직, 선별진료 업무까지 맡으며 업무부담이 가중됐다. 의협은 26~28일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개원의 집단휴진율은 정부 추산 최고 10.8%에 그쳤다. ㅅ. 선배의사 한 달 동안 이어진 투쟁에서 선배의사, 즉 개원의의 영향은 미미했다.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휴진은 8월 14일과 26~28일 총 두번 있었다. 정부 집계 발표에 따르면 휴진율은 처참했다. 75%에 달하는 전공의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2차 총파업을 추진한 개원의 휴진율은 정부 추산 26일 첫날 최고 10.8%에 불과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도 4개 지역에 그쳤다. 이후에는 8.9%, 6.5%로 점점 줄었다. 의협은 정부의 통계가 낮게 책정된 것이며, 오전 휴진을 선택한 의원 등을 반영하면 자체 집계 결과는 훨씬 웃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전협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배의사를 향해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신 선배의사들은 투쟁 활동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전협 및 의대협 성금 계좌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휴진을 하지 않는 대신 성금 지원을 했다는 글이 잇따랐다. 대전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전임의 생활비를 비롯해 학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7일 1차 단체행동을 실행하며 야외 집회를 벌였다. ㅇ+ㅈ. 예비의사+젊은의사 뭐니 뭐니 해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키워드다. 지난해 의협 최대집 회장이 총파업을 하겠다며 삭발하고, 단식투쟁까지 했지만 좀처럼 동력이 모이지 않았다. 정부가 불을 지폈고, 젊은의사와 의대생이 분노했다. 이들이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로 투쟁을 이끌면서 선배의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다며 전공의가 형사고발을 당하고, 의대생이 국시를 포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투쟁 분위기는 점차 가열됐다. 두 번 이뤄진 야외 집회에는 1만명이 넘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해 응집력을 과시했다. ㅊ. 총파업 의협은 8월 1일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젊은의사는 의협의 예고와는 별개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면서도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무한 반복했다. 의료계 역시 4대악 정책 '철회' 만을 외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전협 및 의협 집행부를 만나고,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보자는 온건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 투쟁을 외쳤다. ㅋ+ㅌ. 크레인+탄핵 최대집 회장은 지난달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사다리차(크레인)까지 타고 등장해 "4대악 의료정책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 자리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랬던 그가 '철폐'라는 단어가 없는 합의문에 의협 회장의 권한으로 서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선봉에 있었던 젊은의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지 않아 합의문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ㅍ. 파투 의료계는 투쟁을 하면서도 정부와 끊임없이 대화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협이 먼저 복지부에 대화를 청했다. 8월 19일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직접 만나 2시간 넘도록 대화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8월 24일 다시 만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위한 접점을 찾았다. 복지부는 합의문이라고 표현했고, 의협은 복지부의 '제안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의협과 복지부과 접점을 찾은 이 합의문은 대전협이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거절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결국에는 집행부가 나서서 합의문을 도출해 내더라도 젊은의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4일 최종 합의문 도출에 권한을 위임받은 최대집 회장이 서명을 했음에도 젊은의사가 반기를 드는 장면에서도 반복됐다. 최대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지난 4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ㅎ. 합의문 투쟁 선봉에 있었던 대전협 박지현 회장 없이 의협 최대집 회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합의문은 대정부, 대국회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철회'라는 말은 빠졌다. 대신 중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협의 등의 말로 대체됐다. 합의문 발표 직후 젊은의사를 비롯해 의료계는 합의문 도출 과정에 문제가 있고 합의문 내용도 모호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체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튿날인 24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체계'로 전환, 긴박하게 돌아갔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말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모습이다. 해당 병원의 경우도 전공의 모두가 업무중단에 돌입하면서 교수와 나머지 보조인력으로 환자를 돌봤다. 24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을 취재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곳들도 전공의가 빠진 채 전문의인 교수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의사들은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레지던트 전 연차가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전협이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지만 업무중단은 집단파업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진료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진료는 업무중단 상태다. 이로 인해 전체 전공의 업무중단 이튿날인 24일까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의 업무공백은 계속됐다. 실제로 이날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빠진 채 교수 중심으로 공백을 메꿨다. 교수와 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합심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 역시 주 52시간 근무 방침을 어기고 특수근무체제에 돌입, 밤낮없이 근무에 투입되는 병원들도 존재할 정도. 권역응급센터장인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산하 병원 응급실에 모든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기본적인 환자 평가와 처치는 인턴이 해왔는데 현재 교수들이 전담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기에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권역외상센터장인 외과 교수 역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빠지면서 공백이 크다.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대응력이 떨어진 상황으로 중증환자는 받겠지만 경증환자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외상센터도 전문의 당직으로 버티고 있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전문의와 PA 간호사들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수련병원 지위를 가진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중소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전원 되는 일이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무래도 중소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전임의 구별 없이 전문의로만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인 응급실은 유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전원 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코드블루팀'도 비상상황 여기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 내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소위 '코드블루팀'과 'CPR팀'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모습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 상황에서 순환기내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코드블루팀'과 'CPR팀'들의 책임이 한층 커진 것이다. 대학병원 별로 대부분 '심폐소생술위원회' 산하로 이들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환자의학회 임원인 한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드블루팀'과 'CPR팀'은 교수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공의도 함께 투입된다"며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교수 중심의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24시간 응급 콜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담당 교수와 코드블루팀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위급상황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병동이 걱정이다. 응급환자를 대하는 포메이션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CPR이 발생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이렉트로 교수들에게 콜을 하도록 조치했다. 비상대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 2차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이라고 압박했지만 전공의들은 파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대전협 비대위는 선별진료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인턴,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23일을 기점으로 모든 연차의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무기한 파업'이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가 동참한 23일 이후부터 파업의 종료 시기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26일 의사협회 2차 총파업까지 힘을 보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정부와 여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21일 "어떤 이유라도 지금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떤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책 유보입장을 밝히면서도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실행했다고 압박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현행법에 입각한 집단파업 참여한 전공의와 개원의 의사면허와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 중인 상황. 동아대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 쌓아둔 모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흘러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 전공의를 향한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당 차병원의 경우 지난 22일 입원한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직원을 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섰으며, 상계백병원 전공의들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19 선별진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최근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던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예방의학과 전공의가 선별진료 업무에 참여할 예정으로,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에 근무할 전공의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 비대위 또한 향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선별진료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전공의 대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선별진료소 운영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달려갈 생각"이라며 "파업 상황이지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 김형철 대변인은 "지금 선별진료소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언제든지 인력이 부족하면 전공의들이 지원해 진료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